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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숫자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정부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백미란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1-27

문  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달 동안, 인천 영흥도 낚시배 침몰로 15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연이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했고, 경북 포항제철소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어제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사상자 수는 18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허망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범정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반복하고 있다. 같은 말을 하는 면목 없는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당혹스럽다. 

 

  정부가 약속했던 컨트롤타워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번 밀양화재 사상자는 증가할 전망으로 보도되고 있다. 처음에는 사망자를 1명으로, 이후 8명, 16명, 37명 등 최종 사망자 수도 파악을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불타는 동안, 유족들이 병원을 떠돌며 직접 시신을 찾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

 

  유례없는 최강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국민들의 가슴을 이 안타까운 소식으로 더욱 얼려버린 정부는 어떻게 녹여 낼 것인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이행하길 바란다.

 

2018. 1. 27.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백 미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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