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1일 현송월과 그 일행은 서울과 강릉을 왕래할 때 KTX 칸을 통째로 빌렸다. 속칭 황제 여행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비용을 얼마로 할지, 누가 부담할지 아무도 모르는 외상이다.
현송월이 와 준 것만 고맙지, 돈이야 얼마나 들든지 아무 상관없는 모양새다.
북은 평창올림픽에 선수단 20여명과 예술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이라는 이름으로 체제선전요원 700여명이 내려온다.
6.25때 인민군이 쳐 내려 온 이후, 북한 사람이 가장 많이 내려 올 모양이다.
그 수많은 인원이 먹고 자고 이동하고 공연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 것이다. 그 돈을 어디서 무슨 명목으로 지급할지 아무도 모른다.
또 금강산에서 전야제도 한다. 10여 년간 폐허로 방치되었던 금강산 시설을 개보수하고 야외무대 만드는데 적어도 수십억이 들 것이다.
상호주의에 의해 북이 지불할 리도 없다. 북의 김정은에게 한량없이 인자(仁慈)하고 관대(寬大)한 이 정부는 또 아름다운 명분을 만들어 지급할 것이다. 오히려 지급하면서도 그저 황공해 할 것이다.
그 모든 돈이 남북협력기금이든, IOC돈이든, 지자체 돈이든,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땀 흘려 낸 국민 세금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북에 약속하기 전에, 국민에게 어떤 행사에 무슨 돈을 얼마나 집행할 것인지를 사전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UN결의안에 위반하여 현금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북에 아무리 잘 보이고 싶어도 행사비용과 접대비용은 검약하고, 대한민국의 보통시민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 1.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