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연이은 화재 참사에도 무과실 결과 책임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화재 참사에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준엄한 요구에도 민주당은 진부한 색깔론에 집착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속해서 색깔론이라는 단어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민주당이 안쓰러울 따름이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백혜련 대변인이 언급한 견강부회(牽強附會)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계속되는 재난 참사에 설령 원인이 어떠해도 결과에 무한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 곤혹스러워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밀양 대참사 사흘 전(23일)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또 다른 ‘쇼통’인 ‘쇼 행정’을 선보인 것인가.
책임회피와 책임 떠넘기만 보여준 게 밀양 참사 이후 정부와 여당의 민낯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연이은 화재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단순 사고’라고만 인식하는 듯하다.
문 대통령은 어제(27일) 밀양을 방문해 이번 밀양 화재가 제천 화재 사고와는 양상이 다르다고 했다. 또 소방대원들이 빨리 초동대응에 나섰지만, 질식해 돌아간 분이 많았던 것은 고령, 중환자들이 많아 자력으로 탈출하기 어려웠던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만 보면, 병원에 불이 나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는커녕 ‘불이 나서 소방대원들은 잘 대처했는데 환자들이 늙고 병들어 제 때 탈출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이해된다. 대통령의 이런 사태 인식에 대다수 국민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밀양 화재참사의 희생자 가운데는 오랜 간호조무사 생활 끝에 3년전 꿈을 이룬 간호사와 출근 30분만 사고 발생에 남편에게 전화걸어 “살려줘”라고 간절히 외친 간호조무사가 포함돼 있다. 이런 사연을 듣고도 대통령께서 초동 대처는 잘 됐고 희생자 속출의 원인을 고령 환자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가.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초동대처를 부각시켜 ‘컨트롤타워 부재론’을 피해간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거창한 구호만 내세워 외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부터 갖추고 면밀한 재난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8. 1. 28.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김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