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발생하는 화재 참사와 관련한 사고 대책으로 ‘전국 안전관리 취약 29만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도 방식도 모두 틀렸다.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정례적 활동을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에 이어 당정청회의에서도 대책이라고 내 놓았다.
‘안전진단’에 ‘국가’와 ‘대’자만 넣으면 새로운 정책이 되나 보다.
안전문제도 보여주기식 ‘쇼통’과 ‘쇼행정’으로 국민을 기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를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세월호 희생자에게 감사할 줄만 알았지, 사회적 재난과 참사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비나 대책은 전무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한술 더 떠 54일간 29만 곳을 ‘내실 있게’ 점검하겠다고 한다.
말대로라면 하루에 5000여 곳을 점검하겠다는 것인데, 차를 타고 다니며 내리지도 않고 겉으로만 봐야 가능할까 싶은 수치이다.
대표적 화재 위험지역인 전통시장 같은 곳은 제대로 점검하려면 몇 주일이 걸리는데, 정부가 단순한 실행 계획조차 검토하지 않으니, 어떻게 ‘내실’이 있을 수가 있으며, ‘신뢰’가 생길 수가 있겠는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 일단 수박 겉 핥기 식으로나마 보여주기 쇼를 하면 국민이 박수칠거라 착각하지 말라.
대한민국 안전은 초치기 땜질식으로 만들어지거나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 밀착형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2018. 1. 30.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정 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