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세상에 아예 망나니짓하는 것보다 더 얄미운 것은 말로는 아름답게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그 반대로 하는 것이다.
요즘 개헌철이 되니까 지방분권이 개헌의 지고지선(至高至善)의 목적이고 선(善)인 것처럼 연일 서명운동하고 몰려다니며 난리가 아니다.
그렇게 지방분권하고 싶으면 개헌하기 전이라도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보강해주고, 지방의 의견을 경청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지금 지방은 죽을 맛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는데 7만 명이 지방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만 1년에 약 2조 7천억 원이 든다. 아동수당 신설, 노령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등 복지도 통 크게 추진하고 있다. 20~28%의 지방비 매칭으로 연 평균 2조 3,000억 원이 든다.
이런 통 큰 결정할 때 지방하고 상의 한 번, 회의 한 번 한적 없다. ‘제2국무회의’라고 자랑하는 시도지사회의에서도 웃는 낯으로 밥 먹고 사진 찍은 것은 있지만 지방에 이런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을 진지하게 토론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돈은 지방이 부담하는데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다 냈다. 그저 지방은 돈 대느라 죽을 맛이다.
쪼잔 하지만 하나 더 지적하겠다. 평창올림픽에 인기 없어 안 팔리는 표를 지자체에 무더기로 할당하여 강매하고 있다. 이 정부의 통 큰 씀씀이에 비해 새 발의 피다. 그리고 북의 체제선전요원들에게 아낌없이 퍼부어주는 것에 비해서도 껌 값이다.
이렇게 복지에 통 크고 북에 관대(寬大)한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에 표 팔아 푼돈 거두는 것이 체면 상한다고는 생각도 못하나보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평소 지방분권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 마음대로 표 강매하고, 지방공무원 늘리고, 복지비 매칭을 강요하면 얄밉지는 않을 것이다.
2018. 1. 3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