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은 인사가 결국 탈이 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과 9월에 자신의 대선본부 출신인 송영길 의원과 김상희 의원을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과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각각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송영길 의원과 김상희 의원의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 겸직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를 본연의 목적인 주요 국정사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구성하기보다는 ‘내 사람의 스펙’을 쌓아주기 위한‘공신용 보은인사’정도로만 생각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안일한 인식이 낳은 결과이다.
자격도 없는 비전문가를 직속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앉히니 직속자문위원회가 정책 추진 동력을 내고, 국민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할 리가 만무하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 겸직 금지를 주장하고, 대통령이 초법적 권한을 행사했다며 그렇게 비난하더니, 자신들의 겸직 금지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 행사에는 아무 말이 없다.
장관급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겸직이란 ‘꿀’을 먹고 불법과 도덕적 죄책감에는 눈 감고 벙어리가 된 집권여당의 이중적 행태에 보는 사람이 더 부끄럽다.
송영길 위원장과 김상희 부위원장은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의 결론이 강제성이 없다고 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의 결론을 부끄럽게 여기고 즉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서 사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전문가로 임명하고 국정운영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자문을 하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려 놓고, ‘내사람’이 아닌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대통령이 ‘공신 보은’보다는 ‘민생 안정’을 우선해야만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도, 국정운영도 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2018. 1. 3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