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올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고 한다. 어떻게 된 게 이 정부는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다.
국가는 사는 지역이나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과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방과 후 학습은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자녀가정,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정에게 큰 도움과 위안이 되는 제도다. 특히, 고액의 사교육비가 드는 영어의 경우는 더욱 필요하다.
저렴하고 수준 높은 방과후 영어수업을 초등학교 1~2학년에게만 규제하는 것은 많은 아이들의 학습기회를 제한하고, 셔틀버스를 태워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맞벌이가정을 곤경에 빠트리는 잘못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초등학교 1, 2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걱정으로 밤잠 설치게 하는 정부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아이들의 학습기회를 제한하고 학원으로 내모는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면 그 불편과 불안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8. 2. 1.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박 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