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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가?[정태옥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2-01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31일) 신년 연설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탈북자 지성호씨를 직접 언급하며 북한 정권의 잔학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이 수많은 약속을 파기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건군절 열병식을 실시한다 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북한 정권의 대변인마냥 행동하는 문재인 정권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같이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게 들어야 될 말을 미국대통령에게 대신 듣는다는 씁쓸한 생각마저 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무역협정 고치고 새 협정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FTA와 관세 등 무역정책에서도 강공을 선언했다.

 

  한미 FTA 재협상에 이어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권이 국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한미관계가 좋았다면 마찰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문제도 문재인 정권은 분쟁을 자초하고 있다.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이다. 주한미국대사는 1년 넘게 계속 공석이다. 아그레망까지 받았던 빅터 차 내정자는 내정이 철회됐고, 문재인 정부는 그 사실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그 배경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부산에 입항하겠다는 미국의 핵잠수함은 돌려보냈다. 북한 선전장인 마식령스키장에서 진행하는 국가대표선수들의 훈련은 당일 아침까지 갈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지 못했다.

 

  정녕 문재인 정권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굴욕적인 대북 평화구걸을 즉각 중단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초석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8.  2.  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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