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가 막판에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보내 온 임명동의(아그레망)에 승인까지 해주었다. 그런데 철회되는 과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대한민국 외교라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내정 철회를 한국 정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공조가 긴밀하고 견고하다고 주장한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트럼프 정부는 빅터 차 내정 철회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거듭 밝힌 셈이다. 미국 정부는 코피 작전(Bloody nose), 즉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해 선제적 정밀 타격으로 북한에 경고하겠다고 밝혀 왔다.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낫씽(Korea nothing)의 외교력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미국은 한국과 상의도 없이 북한을 공격하고, 국민들은 한반도가 화염에 휩싸이게 된 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될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해빙된 것으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이지, 정전국가가 아니다. 북한은 성동격서의 위장술로 6.25 전쟁을 일으켰다.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의 고통과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능숙하고 뛰어난 외교력을 발휘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8. 2. 1.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백 미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