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개헌의 가장 기본은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개헌을 빌미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혁명 내지 쿠데타에 해당한다.
특히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해방이후 가장 발전할 수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촛불 혁명을 언급한 것은 각각의 역사적 의미나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으며,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사안임에도 헌법 전문에 삽입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섣부른 결정이다.
그 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토지공개념 등 사회적으로 찬반이 분명하게 대립하는 내용들을 헌법에 담기로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개헌에 결코 좌시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것이다.
2018. 2. 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