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4시간의 격론 끝에 의총의 결과로 개헌방향에 대해서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결정했다.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4시간 이후에 그것이 대변인 실수였다고 어처구니없는, 이해할 수 없는 궁색한 해명으로 개헌 방향을 취소했다.
이것은 전후 사정으로 봤을 때 대변인의 실수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대해 워낙 짧은 시간 내에 거센 반발에 직면해서 취소한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넣었다 뺐다하면서 소홀히 취급했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개헌을 이용하려는 속셈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헌법상 자유의 가치를 날라리 껌값으로 여긴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민주당 전 의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8. 2.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