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 좀 빨리 온 것인가. 오늘(4일) 입춘(立春)을 맞았지만 한파가 계속되고 팍팍한 서민의 삶에는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새해 첫 달이 막 지났는데 서민물가는 거의 3년 만에 가장 높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조사결과, 올 1월 음식·숙박 부문의 물가는 1년 전보다 2.8% 올랐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김밥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6.3%나 상승했다.
잡으라는 강남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는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대표적인 서민음식마저 덩달아 폭등을 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아연실색, 벌어진 입을 다물기 어렵다.
기업 체감경기는 20년 전 1996년 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지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가 102만명을 넘었고 취업 포기자도 48만명을 넘어 이 역시 최악이다. 일자리 상황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취업의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청년들이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절규한다.
이 모두는 문재인 정권에 던지는 ‘입춘 경고음’ 이다. 최저임금 인상 한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념적 편향에 사로잡힌 문재인 정권에서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폭인 16.4%나 올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이 악화되면서 가격 인상이 뒤따르는 게 시장원리다. 사정이 좋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 급기야 해외이전, 사업 중단을 검토하는 기업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은 커녕 있던 일자리마저 없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일자리 정부'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권은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우지 말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2018. 2. 4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