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여기자가 동석한 식사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민 법원장은 테이블 맞은편에 여기자 3명이 있었는데도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 데 뭐가 필요한지 아느냐”, “신용카드 한 장이면 된다”며, “이 정도면 여자를 만족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 카드 크기가 딱 그렇다”며 엄지와 검지로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 크기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했다고 한다.
일반인들도 하지 않는 음담패설을 고위 법관이 기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성희롱 가해자가 법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성희롱 재판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판사가 법원의 고위직으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중기 법원장의 임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독재, 코드인사가 부른 참극이다.
민중기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판사 블랙리스트’의혹 재조사 위원장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판사의 10분의 1이 넘는 330여 명이 속해 있는 최대 규모 법원이며, 중요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합의부와 영장전담재판부 등이 소속되어 있어 정치·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주요 사건을 처음 판단하는 곳이다. 누구보다 올바른 성의식과 처신을 해야 할 자리에 망가진 성의식을 가진 인물을 내 사람이라며 임명한 것이다.
미투 운동이 검찰을 넘어 전 사회로 확산되는 가운데 그릇된 성의식을 가진 민중기 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자질은 상관없이 내 사람 심기에 혈안이 된 김명수 사법독재의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과거 성희롱 발언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희롱 가해자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법독재, 코드 인사를 즉각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8. 2. 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