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통해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어렵게 여야 합의를 통해 이제 갓 출발한 국회 개헌특위를 무력화 하면서까지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소양마저 의심케 한다.
민주당이 그토록 허둥지둥 급하게 졸속 개헌안 당론을 만든 이유가 대통령의 하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토록 개헌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개헌을 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어차피 해 봐야 되지 않을 일을 하려는 이유는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역설적 표현과 다름없다.
지지율 급락에 초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개헌마저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문재인 개헌’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개헌 독재에 맞서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국민의 시간표대로, 국민의 뜻을 담은 국민의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2018. 2. 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