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2.6) 오후 5시 북의 체제선전요원 140명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묵호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당초 북은 육로로 제안했다가 뱃길로 온다고 계획을 갑자기 바꿨다.
북의 갑작스런 입장 바꿈에 노골적인 의도가 엿보인다.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노리고 한미일 해상 군사공조를 깨뜨리려는 것이다.
지난 1월 31일에는 북한 마식령 스키장 이용을 위한 항공편의 미국의 항공제재 예외를 요청하여 겨우 양해받은 바 있다.
이번 만경봉호의 입항을 허용하여 대북제재에서 항공 예외에 이어 해상예외 선례를 남기려고 하는 김정은의 노골적인 전략에 이 정부가 또 무능하게 넘어가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와 역대 우리 정부가 실시했던 대북제재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금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한5.24 대북 제재에 따른 조치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독자제재 예외 허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까지 평가했다. 대북제재 예외사항에 대해 한국이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마지못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예외를 인정하고, 나중에는 자연스레 대북제재는 유야무야될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남한을 자극하고 시험할 것이다. 정부는 그때도 올림픽 정신을 거론하며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간도 쓸개도 다 내주면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생명이 존재할 것인가.
이제라도 단호히 육로로 오라고 말하는 용기있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국내 정치에서는 그렇게도 야멸차고 냉혹하게 추진하는 적폐청산 기상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북에 보여보라.
2018. 2. 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