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아니면 죽음을 달라”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브레이브하트 (Braveheart, 멜 깁슨 감독, 1995)에 나오는 명대사다. 미국 독립전쟁의 정신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기도 하다. ‘자유’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출발인 프랑스혁명의 첫 번째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유’가 거추장스러운 세력이 있다. 물밑에서 숨죽여 활동해오던 이들이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노골적으로 맹동하고 있다.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가 마련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자유 민주주의’를 모조리 ‘민주주의’로 바꾸어 ‘자유’를 빼버렸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관련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슬쩍 바꾸려다 실수였다고 말을 바꾼지 5일 만에 이번에는 교육부가 나선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북한, 중국 등의 ‘인민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와 구별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이자 천부(天賦)적 가치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다.
교육평가원의 집필 시안에 ‘자유대한민국의 존립과 존재이유’를 흔들고 훼손하는 대목이 곳곳에 암세포처럼 박혀있는 것이, 우리 한국당 의원에 의해 추가로 발견되었다.
6.25전쟁의 침략 주체도 슬그머니 빼버렸다. 일부의 북침설에서부터 ‘남측이 빌미를 제공한 전쟁’, ‘침략 주체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내전’ ‘남북 모두의 책임’ 등으로 포장된 소위 ‘수정주의 사관’의 붉은 길에 레드 카펫을 깔아 주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봉건적 세습독재와 북한 주민의 인권도 빼버렸다. ‘반공주의와 독재’와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나란히 나열하여 북한의 봉건세습 독재를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개발독재와 동등한 것처럼 호도하려 하였다.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마저도 ‘정경유착’으로 물타기를 시도했다. 뱀의 꼬리로 용머리를 흔드는 격이다.
모든 것을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보려는 비뚤어진 사고와 心性(심성)을 가진 사람들의 ‘헬 조선’ 부추기인지, 아니면 주체사상을 신봉하거나 주체사상에 물든 좌파들의 헌법 부정과 국가 전복을 위한 시도인지 밝혀져야 한다.
이번 시안을 만든 연구팀은 20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이름과 소속, 그간의 글들과 연구 논문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8. 2. 6.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정 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