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특임검사로 하는 3차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재수사팀을 만들었다.
야당 법사위원장을 타깃으로 한,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다.
지금은 권성동 의원에 의한 수사외압이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하명만 바라보는 정치검찰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민주당 이훈 의원이 강원랜드 내부자료를 입수하여, 한겨레 신문을 통해, 권성동 의원이 마치 채용비리의 주범인 것처럼 파상공세를 펼쳤다.
법무부와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수사를 시작했다.
안미현 검사는 피의자, 참고인을 무차별적으로 소환하여 반인권적 수사를 진행하였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
그러나, 안 검사가 직접 작성했다는 수사 보고서에도 잘 나와있듯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혐의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안 검사는 자신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마저 외압에 의해 작성했단 말인가?
검찰은 수사를 통해 허위폭로 한 이유와 배경과 배후까지, 모두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급기야 ‘문재인 검찰’은 권성동 의원을 대상으로 3차 수사를 한다고 한다.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는 혐의와 증거를 조작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권성동 의원 주변 사람들을 회유와 협박을 통해 거짓자백을 받아 기소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뜻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개헌도 문재인 대통령 뜻대로, 공수처 신설도 문재인 대통령 뜻대로, 대공수사권 폐지도 문재인 대통령 뜻대로, ‘만사문통’의 시대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검찰권도 마찬가지이다. 검찰권을 행사하려면 법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권성동 의원의 기소를 목표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짜맞추기 수사를 자행할 경우, 국민과 역사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 2. 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