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판장에 대한 파면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재판장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인격 모독적 발언까지 난무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개설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초법적인 요구를 하는 ‘떼법의 창구’가 되어버렸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 집권 여당이 떼법에 동조하면서 원색적인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판경(判經)유착’ ‘가짜 판결’ 심지어 ‘재판정을 향해 침을 뱉고 싶다’는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이 모두 집권 여당 대표와 의원들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는 엄격히 독립되어야 할 사법부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협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재판부가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에 두려움을 갖는다면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우리의 밥이고, 삶이고, 평화”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주주의는 ‘나라다운 나라’의 당연한 전제이자 문재인 정부의 태생적·운명적 책임”이라고 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작 집권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 국민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집권 여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승복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 법질서를 확립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행태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을 철저히 반성하길 촉구한다.
2018. 2. 8.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허 성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