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8일) 북이 실시한 열병식에서 북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미공격용 ICBM급 화성-14호, 화성-15호가 등장했다.
김정은은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0.001㎜라도 침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엄포했고, 우리민족끼리 사설은 “미국의 침략무력이 남조선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까지 주장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직간접적으로 허용한 북의 열병식에 대한 충격적 실상이다.
현 정부의 북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대북제재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 남북 이동경로도 육해공이 다 뚫렸다. 1.21에는 북의 체제선전요원인 현송월, 삼지연 악단을 시작으로 육로 군사분계선(MDL)과, 2.1.에는 전세기를 이용한 항공이, 2.6.에는 만경봉 92호로 해상이 뚫렸다.
또한 정부는 UN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북의 요주의 인물인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의 제재 면제를 공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최휘 부위원장은 북의 연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작년 6.2에 채택한 UN 대북제재결의안 2356호 여행금지 제재대상자다.
정부는 북의 대북제재 예외 요구에 왜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음에는 또 어떤 대북제재를 양보할 것인가. 올림픽 이후 대외교역, 금융, 무기거래까지 순차적으로 요구한다면 다 받아줄 것인가.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인 목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북의 요구에 양보만 한다면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은 누가 지키나.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을 왜 헛되게 하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의 양보는 안 된다. 북에 대한 한없는 양보에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우리도 북에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는 보다 떳떳한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2018. 2. 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