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한 발 한 발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육해공, 그리고 사람에게 취해졌던 대북제재에 예외가 생기면서, 제재의 의미가 크게 퇴색됐고, 평창동계올림픽 과정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굴욕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제는 백두혈통 운운하는 김여정의 방한을 통해 3대 세습 김씨 왕조의 정통성마저도 인정해주는 형국이 됐다.
평창동계올림픽 하루 전 열린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한 마디 유감 표명도 하지 못한 정부는 이제 북한 김정은의 초대까지 받게 되었다.
이 초대가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알현을 윤허한 것인지 국민들은 따가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매개로 한 대화가 시작됐을 때 대화의 목적과 의미는 모두 북한의 핵도발 포기, 비핵화에 있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남북 고위급 회담 첫머리에 비핵화 이야기를 꺼냈다가 리선권이 반발하자 황급히 꼬리를 내리고, 이후 비핵화는 한 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이런 식이라면 북한의 누구를 만나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북압박 및 제재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마저 비이성적 국가로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이후를 대비함에 있어 먼저 뿌리 깊은 대북인식을 버려야 한다.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말려드는 정부야말로 일촉즉발 위기의 한반도에 있어 가장 위험한 요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던 때에도 일본과 미국은 대화 중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평창 이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대오각성이다.
2018. 2.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