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둔 국민들이 기다리는 민생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민생현장에서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유례없는 한파와 김영란법 개정으로 힘든 명절을 맞이하는 제 식구는 내팽개쳐두고 북한을 챙기고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는 참으로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이다.
그야말로 민족의 대명절보다 세계의 축제 올림픽보다 북한 사람들에 빠져 집에 손님만 잔뜩 초대해놓고 제식구들이야 힘들든 말든 밖에만 맴도는 무책임한 가장과 다를 바가 없다.
55년 만의 기록적인 한파로 수도관이 얼어붙고 한우와 참조기 등 주요 제수용품 시세가 채소 값과 더불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이런 한파의 물가상승도 힘든데 많은 국민들은 김영란법 개정으로 명절선물 준비에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농축산업을 위한다며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으나 국민들의 혼란은 오히려 심하고 그 실효성도 의문이다.
실제로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려보니 값싼 수입육이 한우 자리를 대체하고 명절 성수품인 영광굴비 역시 시큰둥한 반응이다.
일부 농가는 농축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 선물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줄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바뀐 내용이 오히려 한파로 치솟은 국내 농축산물의 자리를 저렴한 수입산으로 대체하게 해 애꿎은 국내 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정권이 국내산과 수입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김영란법을 개정해놓고 한파로 치솟는 물가는 나몰라하며 오로지 올림픽에만 매달려 북한에 끌려가고 있는 민생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세계인의 축제 평창올림픽이 개막되었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평창의 숙박비조차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국 평창올림픽이 국민 민생의 행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나라의 역할 중 첫 번째가 백성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말을 되새겨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한파로 고생하는 오천만 국민의 민생을 살뜰히 챙기길 바란다.
국민들에게 설명절의 기쁨을 제대로 돌려주길 바란다.
2018. 2. 11.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박 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