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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3불가론(不可論)[정태옥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2-13

  옛날 중국 항우와 유방의 초한(楚漢)전쟁 당시 홍문연(鴻門宴) 사건이 있었다.

 

  옛 초나라 땅에서 거병한 항우와 유방은 진(秦)나라 수도 함양을 먼저 점령한 사람이 한중왕이 되기로 했다.

 

  그런데 먼저 한중땅과 함양을 점령한 유방에 대하여 항우는 불같이 화를 내며 홍문이란 곳에서 연회를 베풀어 유방을 죽이기로 했다.

 

  막상 유방의 겸손하고 가련한 모습을 본 항우는 유방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를 본 항우의 책사(策士) 범증은 '항우가 한낱 아녀자의 仁을 베풀어 범을 숲에 놓아 주었으니 장차 우리가 유방의 포로가 되겠구나'하고 한탄했다. 역사는 범증의 말대로 되었다.

 

  힘이 있고 상황이 될때 확실히 적을 제압하지 않으면, 자신이 당한다는 교훈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든 미국을 달래고 속여서라도 추진하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3가지 이유로 불가(不可)함을 지적한다.

 

  첫째, 국제적 여건 미성숙이다. 국제적 대북제재로 북의 대외교역이 90%줄었고, 미국의 대북 제재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한미균열과 국제 공조만 흩뜨린다.

 

  둘째, 대한민국 내부 여건 미성숙이다. 평창올림픽을 두고도 국론 분열이 극심한데 정상회담이 힘을 받을 수가 없다.

 

  셋째, 북의 내부 여건 미성숙이다.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바로 그날도 '핵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핵폐기인데, 김정은은 북핵폐기에 손톱만치도 생각이 없다.

 

  핵 동결이나, 군축협상을 하겠다는 정도의 약속으로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북의 약속은 헌신짝만큼도 가치 없는 일임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가.

 

  북핵폐기 국제공조, 한미군사훈련,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로 북은 코너에 몰렸다.

 

  핵을 포기 않는 김정은을 구해줄 필요가 없다. 북핵포기 시에 정상회담이 답이다. 아니면 우리가 당한다.

 

2018. 2. 1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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