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 일행이 북으로 돌아가자마자, 대북 퍼주기와 대북유화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더 이상의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우리민족끼리 한번 해보자는 의기투합만 넘쳐난다.
이 정부의 하는 꼴이 한미군사훈련은 연기 또는 축소한다고 하고 결국 유야무야 없던 일로 할 모양이다.
정상회담에 대하여도 동맹국과 여론을 의식한 듯한 ‘여건 만들어 남북정상 회담 성사키겠다’고 했지만 밀어 붙일 기세다. 이를 위하여 특사파견하고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다고 난리다.
되짚어보자. 김여정 일행의 방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비핵화 의제는 아예 없었다. 그저 대통령과 총리, 장관, 비서실장 등이 돌아가며 좋은 밥 먹이고, 꼿꼿한 자세로 내려다보는 김여정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며 지극정성 환대뿐이었다.
그러는 사이 펜스와 아베는 언론의 뒤안길에서 차디찬 혼밥만 먹고 갔다.
김여정 일행이 북으로 돌아간지 만 하루도 안 된 어제(2.12) 800만 달러 대북지원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이 열병식에서 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다시 공개하고 호전적인 기세를 꺾지 않는데도 개의치 않는다.
핵에 대해서도 폐기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경 일변도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대화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민족끼리 손잡고 미군 몰아내는 것에 의기투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비핵화를 위해서여야 한다.
비핵화 실종된 대북유화정책은 매우 위험하고, 혼란스럽고 우려스럽다.
비핵화 후에 남북화해와 우리민족끼리가 순서다. 비핵화 후에 여야가 손잡고 동족을 위하여 얼마든지 퍼주자.
비핵화 없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화해 절대 안 된다. 적이 약할 때 확실히 밀어 붙이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2018. 2. 1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