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단일팀이 결성되고 북한 백두혈통의 방한이 이뤄지자 금방이라도 남북 평화가 정착될 것처럼 요란일 때는 언제고 평창올림픽 폐회 이후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제와 시간이 필요하다 뜻을 내비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핵 폐기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알맹이 없는 쭉정이로 밥을 짓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 방남 기간 동안 북핵이란 단어는 단 한마디도 꺼내 보지 못한 채 굴욕적 저자세로 일관하며 북한의 비위만 맞춰주는 무능을 보여주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정권의 안위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북한도 비핵화를 거론하면 파탄이라는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 폐기 없는 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바닷가에 세운 모래성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사상누각과 같은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이라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 없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백두혈통 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데 일조할 뿐이다.
대북압박·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북제재 기조와 공조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한반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의 신뢰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빨리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밝히고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천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 2. 18.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허 성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