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3.1) 제99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을 기준으로 한 ‘건국 100주년’을 강조하였다. 이번 3·1절 기념행사가 현 대통령의 역사관 설명의 장으로 이용된 것은 안타깝다.
전문가들에게 맡겨야할 역사 해석을 대통령이 스스로 단정 지으며 집필 기준을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역사 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과 결정은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이념과 역사관을 공식석상에서 강조한 것은 권한남용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며 역사교육이 더 이상 정치 논리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에 민족정신을 계승한다는 정신사적 의미는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의 해방을 가져온 중요한 기폭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건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주장하고 싶다면 이에 대한 학술적인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남한 정부 수립 과정에서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와 1945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등을 통해 진정한 대한민국 수립을 위해 헌신한 노력들까지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99주년 3·1절 기념사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첫째, 대통령의 역사관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3·1절 기념사가 이용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전문가들의 역사 집필 권한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둘째, 이 정부가 대북 저자세로 북한과의 정통성 싸움을 피해가고자 오히려 남한 내 이념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8. 3.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