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북 특사와 관련해 몇 가지를 지적한다.
우선 또 드러난 남북 밀실 야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올림픽 기간 중 특사 파견을 북에 알렸다. 그 사실을 국민에 쉬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뒤늦은 통화에서 특사 파견 문제를 공개했다. 한미 공조에 빛 샐 틈 없다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미국에 특사 문제를 그렇게 알렸다면 공조에는 이미 큰 구멍이 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만 의식하고 국민이나 동맹은 안중에도 없는가. 너무나 위험한 처신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조건을 받아들여 북미대화가 성사되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통미봉남’ 즉 대한민국을 제외시키고 미국과의 ‘직접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이다. 북미대화가 성사되는 순간,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회담이 아닌 ‘핵군축’ 회담을 하는 것을 전세계에 천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미국은 결국 한국을 버리게 될 것이다. 미국의 극동방어선 이른바 ‘제2의 애치슨 라인’이 일본 열도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지방분권화를 가속시켜 한국을 적화통일 하려 할 것이다. 이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그동안 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왜 우리가 대북특사로 특정인을 반대하는가. 북한은 비핵화에 관심 없다. 핵보유국 대접을 받으며 군축 대화를 하기 위해 북미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 비핵화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러므로 이번 특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주제인 비핵화를 절실하게 여기지 않은 이는 제외돼야 한다. 김정은의 눈을 노려보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들은 빠져야 한다.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처럼 핵은 사라지고 선물만 잔뜩 안기면서 평화를 구걸하려 생각하는 자들은 안 된다.
우리가 반대한 3인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임종석 실장, 조명균 장관은 배제되는 듯한데 서훈 원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안 된다. 그가 독약을 움켜쥐고, 김정은과 눈싸움 하며 비핵화를 말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인가.
그러므로 민주당이야 말로 국민의 우려와 걱정에 대한 시비를 걸지 말라. 제1야당이 잘못돼 갈 게 뻔할 정부를 나무라는 것은 기본 책무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제1야당일 때 입에 돌을 달았었던가.
2018. 3. 4.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