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북대화 협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비핵화도 조건부, 도발도 조건부 모든 합의에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합의문”이다.
오로지 합의된 것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과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 방문뿐이다.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남북 정상회담이 되었다.
특히, 조건부 비핵화 표현은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군사적 위협이 없으면 비핵화 한다는 말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맥락이 아닌지 무척 우려스럽다.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표현만 바뀐 합의로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말려들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있다.
북한과 한미연합 훈련 재개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교환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남북정상회담과는 별개로 우리의 안보 태세는 흐트러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시간 벌기를 위한 고도의 술책이나 한미공조를 비롯한 국제공조를 붕괴시키기 위한 기만전술이 아닌지 엄중히 주시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핵 폐기와 굳건한 한미동맹이 전제 되어야 함을 명백히 요구한다.
2018. 3. 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