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논평에 의해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인식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한국과 북한이 작성한 남북합의서에는 ‘체제안전’과 ‘군사적 위협해소’라는 비핵화 조건을 나열하고 있지만, 미국은 조건 없는 비핵화를 말하며 실천부터 하라고 옥죄고 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미북정상회담이 오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문재인 정권의 성급한 도박일 수 있다.
북한의 의도가 시간 끌기와 제재와 압박을 피하기 위한 기만이라면 한국은 북한의 기만을 미국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할 명분을 주는 것이 된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번의 대북특사 파견도 없이 바로 5월 미북정상회담 의사를 밝혔겠는가?
북한의 시간 끌기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도이자, 회담결렬 이후의 모든 책임은 한국이 져야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미북대화 국면을 계속 만들어 가기위해선 북한의 입장만을 미국에 전달하는 북한의 핵인질이 되야 한다.
끈질기고 신중하게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권의 핵을 놓고 벌이는 성급한 도박은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3. 1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