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가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 내일(13일)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발의는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개헌이다. 현재 국회 헌정특위에서 매주 회의를 열어 논의 중에 있기에 국회의 합의를 기다려야 함에도 대통령이 일방독주하여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를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대통령 4년 연임제의 경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하는 개헌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금번 국민헌법특별자문위가 수도 조항과 헌법 전문에 대한 내용을 제안한 것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2018. 3. 1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