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제까지 개헌 논의는 개헌시기라는 지엽적인 문제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해 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본질을 놔두고, 지방선거 시기의 동시 국민투표에 올인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 3.12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간으로 하는 대통령 권한 강화 개헌안을 내놓자, 바른미래당은 물론 심지어 정의당조차 그 부당함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이제 개헌 전선은 분명해졌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세력과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개헌세력 간의 대결임이 분명해 졌다.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는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거의 모든 정파들이 분권형 개헌에 뜻이 모아지고 있다.
분권형 개헌이라는 본질에 비하여 시기는 중요치 않다는 점도 분명해 졌다.
87년 현행 헌법은 6명의 불행한 대통령을 가져왔고, 7번째인 문재인 대통령도 현재와 같은 독주와 독선을 계속한다면 7번째 불행한 대통령 명단에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것이 자명해진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헌법개정의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세력은 아무리 말이 정교하고, 권력의 힘이 강해도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한다.
3.21일 발의 예정이라고 하는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한 문재인표 헌법개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대정신에 맞는 개헌안을 도출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8. 3.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