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헌 발의 날짜를 두고 핑퐁을 치며 여론무마용 ‘위장 개헌쇼’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독재적 개헌발의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두려워 청와대와 민주당이 5일 연기 운운하며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단적으로 잘 보여 주고 있다.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며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개월 만에 독선과 전횡의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 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역사적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고 우리 권력 구조가 왜 분권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다.
제왕적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 빠지고 그 오만과 독선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야당탄압용 ‘위장 개헌공세’를 멈추고 개헌문제에 손을 떼야 한다.
청와대가 허황된 문재인 관제개헌을 포기한다면 개헌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추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주도정당으로서 분권을 중심으로 한 국민개헌을 6월 발의하고 연내에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2018. 3. 1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