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표 개헌안의 일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개헌안은 국회가 여야협의로 성안해야할 사안으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여야합의를 방해하고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전문에 근현대의 모든 사건을 주저리 주저리 넣을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아직 사건의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내용에서도 좌파적 입장에서만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함으로써 대한민국 전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다.
셋째,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촛불 포퓰리즘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정질서인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반대한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만약 대통령 발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의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불참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2018. 3.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