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부가 다음달 1일 시작될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개요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예년 수준’을 주장하지만 훈련 기간은 절반으로 줄었고, 쌍용훈련에 참가하는 미 해병대 병력 수도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 축소된다고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또한 대부분 전개하지 않고, 일부 전개하더라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북 특사단을 만난 김정은조차 ‘예년 수준 진행을 이해하며, 추후 조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는데 우리 군이 김정은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모양새다.
이런 군을 어떻게 믿고 국민들께서 밤에 편히 잘 수 있겠는가?
미국 측은 문재인 정부 요청에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훈련 연기나 축소에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엔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을 고려해 축소·연기를 논의하자고 해 실망했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최대의 대북압박과 굳건한 한미군사동맹은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다. 눈치를 보며 훈련 수위를 낮추고 군사적 신뢰를 낮추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북한과의 대화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군은 북한의 평화공세에 취한 나머지 강력한 한미안보동맹과 군사적 억지력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 3.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