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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은 설 땅이 없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3-21

  청와대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관제개헌안을 쪼개기로 발표하면서 국정컨트롤타워가 아닌 선거 기획사로 전락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포기한 사회주의호에 절대 오를 일이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을 결연히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개헌을 올해 안에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2018.  3.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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