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에 즈음한 변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외계에서 오셨나 의심스럽다. 개헌안 발의에 ‘제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니 길 가던 삼척동자가 실소할 일이다.
좌파적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강남 좌파든 청년 좌파든 호남 좌파든 좌파들이 춤출 내용으로 꽉 있다. 개헌안은 좌파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게 좌파의 최정점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인데 그 이익은 이익이 아닌가. 개헌안을 휘둘러 지방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당선자 수를 늘리겠다고 손가락을 꼽는 것이 문 대통령 최대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고 무엇인가.
개헌하면 대통령의 월급이나 수당을 더 주고 휴가를 늘릴 것으로 생각했단 말인가. 우파가 뼈 빠지게 일해 만든 번영된 대한민국을 좌파의 나라로 만들려는 목표를 실현하며 얻는 이익이 문 대통령의 이익이다.
그런 편협하고 삐뚤어진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 소통은 먹통이 되고, 국무위원들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라를 조각내면서도 내가 얻는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나머지도 편협된 인식 천지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는 것이었다. 이런 좌파 헌법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 빼고 다 바꿔 개헌안’이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1년간 해보니 제왕적 대통령제가 너무 좋아 도저히 못 바꾸겠다는 건가.
비용 절약도 아전인수격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하는 데만 1,050억 원을 들여놓고 국민투표 한 번 더 하는데 드는 돈은 아까워서 죽으려 한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안했어도 대한민국은 발전했다.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이다. 헌법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라.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리만 말하고 의무엔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 이제 국회도, 제1야당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2018. 3.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