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개헌작업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독자적인 개헌안을 내 놓으라. 국민들은 121석의 여당이 어디 갔느냐고 묻는다. 더불어할 당이 맞느냐고 힐난한다. 어제 우리당의 원내대표가 민주당에게 개헌안을 내놓으라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민주당의 개헌안이라고 했다고 한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 정책 공약집을 냈다. 그 가운데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제목의 공약집 24쪽을 보라. 8장에는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 새 시대의 헌법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이 있고 가장 아래에는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어디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가. 푼돈 주듯 찔끔찔끔 흉내만 냈을 뿐 본질엔 손도 안댔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면서 어떻게 어명인 문 대통령 개헌안을 손댈 수 있겠나. 조국 수석이 눈을 부라릴텐데 감히.
그런데 그걸 민주당의 안이라고 우기는 모습이 불쌍하고 측은하다. 지난 정권 시절, 청와대에 각을 세우라고 여당에 그렇게 목청 돋구지만 않았어도 지금 처지가 이처럼 초라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자승자박이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 청와대를 졸졸 따르는 행태는 그만두고 공약을 파기한 문 대통령에게 직언하라. 그리고 약속대로, 여당답게, 집권당답게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한 개헌안을 내 놓으라. 지방선거 때까지 시간만 때우자고 어물어물 하지 말라.
2018. 3.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