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충성스럽게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실의 감찰 여부 공방은 정권의 ‘토사구팽’이자 검찰의 ‘자승자박’이다.
언론보도대로 윤석열 지검장을 법무부가 감찰했다면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인 의도를 가진 공권력 남용이다.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을 치졸한 방법으로 찍어낸 문재인 정권은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총장, 대검차장까지 공석인 상태에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 지검장을 파격적으로 내리 꽂았다.
윤 지검장은 이에 보답하듯 무소불위로 정권의 입맛에 딱 맞는 전 정권, 전전 정권 인사들만 콕 찍어 먼지털이식 수사, 정치 보복을 위한 수사를 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이 정권과 결탁한 검찰의 모욕주기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원수를 완장 채워 원수를 제거하고, 용도가 끝나자 폐기처분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을 비리집단으로 몰아 재갈을 물리고 와해시키는 ‘이이제이’ 후 ‘토사구팽’ 하는 것이다.
참 잔인하고 무서운 정권이다.
이 모든 칼춤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리가 있다.
정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복수의 도구로 삼아 검경을 뒤엉키게 만들어 때로는 이용하고, 때로는 충성을 강요하고, 때로는 여론몰이를 통해 유혈이 낭자한 칼싸움을 벌이게 만든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생은 어려운데 권력투쟁으로 날밤을 새고 있는 이 정권의 모습이 한심스럽다.
이제 그만하라.
2018. 3. 3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