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902년 미국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 솔즈베리 총리는 영국 식민지 캐나다 서부 알래스카에서 길게 내리뻗은 반도 6만5000㎢의 영토 분쟁에 휩싸인다.
이 때 영국은 세계 해양패권의 상징인 '2국 표준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그 땅을 미국에 양도한다. 2국 표준주의는 영국 해군 함정수를 세계 2, 3위 해양 강국 함정수의 합과 같게 유지한다는 100여년 간의 영국 해군 정책이다.
영국 입장에서 신흥강국 미국과 군비 경쟁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때 솔즈베리 총리의 장탄식이 유명한 “기회론”이다.
“1861년 남북전쟁 당시 영국이 미국의 남부 연합측을 지원했더라면 지금의 미국은 우리(영국)가 다루기 적당한 (두개의 미국) 정도로 꺾어놓았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나라에게든지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영국이 한없이 만만하게 보던 신흥 졸부국가 미국에 패권을 넘겨주고 영토를 할양하고 굴복할 때 영국 총리의 한탄이다.
요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선수쳐서 김정은을 만난 후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공조는 사실상 와해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다.
남북을 오가는 예술단과 4.27 남북정상회담 준비팀 어디에도 북핵 폐기를 위한 결기나 결단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남북 협상, 화해, 평화란 구호만 요란하다.
그리 멀지 않아 북핵 폐기가 실패했음이 드러나고, 북이 핵을 가지고 남을 공갈해도 도와줄 동맹도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 때 어느 대한민국 대통령이 1903년 솔즈베리 총리가 했던 탄식을 다시 할 것이다.
“2018년 4월 그 즈음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 공조를 조금만 더 연장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북핵의 인질국가 대한민국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8. 4. 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