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게 쏟아지는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참여연대 출신이라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기된 의혹만 보더라도 김기식 원장의 뇌물 혐의는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에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넉넉히 충족한다.
야당의원 같았으면 이미 압수수색이 수차례 걸쳐 들어왔을 사건이다.
이제 검찰은 김기식 원장의 해명여부에 상관없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른바 ‘13대 국회 상공위 뇌물 외유 사건’ 당시 평민당 이재근, 이돈만 의원과 민자당 박진구 의원을 구속하지 않았는가?
죄질만 놓고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다.
13대 국회에서도 구속이 됐던 사안을 지금 와서 죄를 묻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27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청와대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검증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그토록 좋아하는 청와대 브리핑룸에 서서 관련 파문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8. 4. 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