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식 본인은 물론, 어제는 청와대가, 오늘(2018.4.9)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기식 원장은 원칙주의자이고,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피감기관을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다.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김기식 원장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하거나, 기관을 모질게 몰아붙이는 것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명백하게 피감기관 돈으로 여행 다녀온 후에 태도 변화가 있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겠다.
김 원장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5개월 뒤인 2015년 10월 26일 국회 정무위 예산소위에서 소위원장으로 “KIEP를 주관으로 하는 유럽사무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자”고 발언했다. 로비가 성공한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둘째, 로비에 실패했으니 괜찮다는 논리다. 그렇지 않다.
예산삭감이나 피감기관을 모질게 몰아붙이고 난 후 피감기관 돈으로 여비서를 대동하여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것 자체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지 그 후에 피감기관을 봐줬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치 않다.
갑질의 대가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 인턴 여비서 대동하는 호사를 누린 것 자체로 범죄는 분명히 성립한다. 그와 별도로 봐주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모질고 독하고 나쁜 것이다.
셋째,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얼마든지 접대를 받아도 봐주지 않으면 괜찮다는 뜻인지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이 원칙이 여권 인사가 아니라 여야 인사 모두, 모든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말인가를 분명히 밝혀라.
2018. 4. 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