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4.9) 정부여당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5.8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다.
놀면 좋다. 나도 놀고 싶다. 어버이날 효도도 하고 싶다. 그런데 놀만한 형편이 안 되면 슬퍼진다. 바로 비정규직,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에 있는 사람은 남이 놀 때 눈물을 흘리며 하늘만 쳐다 볼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노는 날 늘리는 것 반대하면 표 떨어지는 것 안다. 그래도 나라와 경제를 위하여 할 말은 해야겠다.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지난번 노동시간 단축법안이 통과 된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도 법정 공휴일에는 쉴 수 있는 제도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갑자기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5.8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하고자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를 앞둔 선심 포퓰리즘이다.
둘째, 공휴일로 지정되면 정규직, 공무원 등은 월급 나오고, 돈 가진 사람은 좋다. 부모님 찾아뵙고, 효도도 할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가슴이 타고 애가 마르는 공휴일이 될 것이다.
공휴일이라 매출은 없지만 임대료와 종업원 인건비는 월급으로 꼬박꼬박 나가야 한다. 하루하루 일당을 벌어야 하는 비정규직, 일용직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일하고 돈 벌고 건설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벌어논 돈 쓰고, 거둔 세금 쓰고, 있는 사람 것 빼앗아 나누어 주는 일만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 세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제 모두 그러하다. 경제가 죽으면 아무리 여가가 많아도 소용이 없다. 실업자가 행복한 것 본 적이 있는가.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연후에 휴가다.
정부여당은 선거 앞두고 급조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뒤로 미루고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정공휴일 지원대책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
2018. 4.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