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민간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에까지 정치보복을 일삼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표하여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반대했던 최승재 현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에서 연임이 결정되자마자 회계와 노무내역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최 회장을 내쫓기 위해 친여 성향의 인사를 내세워 회장 선거에 출마시켰다.
하지만 최 회장이 연임되어 낙하산 꽂기에 실패하니, 정치보복 차원에서 연합회의 특별 감사를 운운하며 소상공인단체 탄압을 시작했다.
정부는 작은 민간단체 하나 조사하는데 회계사, 노무사 등 4~5명으로 팀을 꾸려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감사의 시기와 범위를 보면 현 회장을 찍어내기 위한 사실상 표적감사다.
언론에 따르면 이러한 사태의 배후에는 현직 여당 의원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작년 말 선임된 연합회 상근부회장의 경우 여당 의원과 친분이 두터워 현 회장의 연임을 막고 연합회의 실권을 잡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또한 해당 의원의 전 보좌관 출신들이 정부와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를 계획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작은 민간단체까지 정치 보복하는 행위는 적폐중의 신적폐다.
정부와 여당은 치열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민간단체를 협박하지 말고, 민간단체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길 촉구한다.
2018. 4. 1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