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이 어제(2018.4.20)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4.21일부터 핵시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북은 이미 6차례 핵개발 시험으로 사실상 핵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핵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전까지는 진전된 상황이 아니다.
둘째, 북은 2008.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수많은 살라미 전술로 핵 폐기쇼를 하고도 후일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례가 무수히 많다.
김정은의 이번 핵 폐기 선언도 살라미전술에 의한 위장 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북이 완전한 CVID를 받아들이고 실행될 때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핵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압박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북이 핵 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에 총력 할 진정성이 있다면 자유한국당도 기꺼이 북을 도울 용의가 있다.
2018. 4.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