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지, 핵실험장 폐쇄 발표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핵보유국 선언’ 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핵동결을 시작점으로 각 단계마다 보상을 요구하는 기존 살라미 전술의 재탕일 뿐이다.
또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ICBM 발사 중지’ 라는 미끼를 던져 제재 완화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최대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더 이상의 핵실험이 필요 없다.
ICBM 또한 폐기가 아닌 발사 중지를 언급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노후되어 이미 붕괴가 시작되었고, 정작 폐쇄해야 할 390여개 핵연구 빌딩이 있는 영변 핵시설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핵폐기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리비아식 핵폐기 합의 없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거론한다면 그것은 ‘위장 종전선언’이며 ‘가짜 평화협정’ 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장밋빛 환상은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북한에 대한 ‘건전한 회의주의’는 반드시 견지해야 할 우리의 자세이다.
2018. 4. 2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