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 자료를 USB로 전달한데 이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바꾸고 경제부처 장관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남북 경협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북 경협은 북핵폐기로 UN등의 대북 제재가 해제 되지 않는 한 진도를 낼 수 없다. 전 세계가 북핵폐기 없인 제재 완화는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만 이미 북핵폐기가 실현된 듯 들떠있다.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으로 이어진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북핵폐기의 구체적 방법론도, 일정도 나오지 않았고, 지난한 검증 절차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제 제재 해제가 선결 조건인 남북 경협을 서두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우려 했던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행동이다.
북핵의 최대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마치 북핵 문제가 다 해결된 듯 행동하는 것은 미북정상회담 등 국제사회의 북핵폐기 노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 비핵화 약속을 여덟 차례나 깬 북한에게 핵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환상을 심어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핵폐기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다.
2018. 5. 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