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의 핵심주제는 북핵을 언제까지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였다.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읽어보면 북핵폐기 의지는 도대체 없다.
북핵폐기는 온데간데없고 선언문 맨 꼴찌에 어설프고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한반도 비핵화만 외롭게 언급하고 있다.
선언의 대부분이 남북화해, 평화조약, 대북지원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첫째, 남북화해, 평화조약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북이 개혁개방으로 나서준다면 참 다행이다. 그러나 북핵이 폐기된 후의 일들이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하는 남북화해와 평화선언은 가짜평화, 거짓화해일 뿐이다. 자유대한민국이 굴종과 비굴로 이루어지는 평화일 뿐이다.
둘째, 북이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대북 지원이 필요한 것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핵이 폐기되기 전에 대북지원은 국제적 공조와 압박의 전선을 흩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셋째, 현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북미간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없다면 북핵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유대한민국 자체의 문제다.
그런데도 북핵은 북미정상회담에 미루고, 정부는 오로지 남북화해, 대북지원에만 올인하고 있다.
북핵은 미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평화, 번영을 위협하는 것이다.
판문점 정상회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북핵폐기에 대한 분명하고 진전된 변화 없는 남북화해, 남북평화선언, 대북지원은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북핵문제를 미국에 미루어서도 아니된다.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폐기에 나서야 한다.
2018. 5. 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