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테러사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요구하며 국회정상화를 철통같이 막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특검만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특검저지용 꼼수이다.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대부분의 합의 사항은 6월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실천할 수 있는 조건부 합의 사항들이다. 대통령도 이 점을 인정해 국회비준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추진하라고 지시까지 했다.
심지어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과 동일한 성격의 10.4선언 합의에 대해, 이미 2007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검토 의견을 제시한 사례도 있다.
도대체 자신들이 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면서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민주당은 괜한 억지핑계 대지 말고, 특검을 즉각 수용해 진실의 순간을 정면으로 마주하자.
지금 국회 정상화의 최대걸림돌은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이 아니라, 여론조작의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18. 5. 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