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9일)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명기할 것이란 일본 언론의 보도 이후,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CVID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 받은 것처럼 말하면서 왜 당당하게 CVID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가장 중요하고도 흔들림 없어야 할 원칙인 CVID는 빼고, ‘판문점 선언 지지’ 내용만 담는다면 판문점 선언은 CVID를 반대한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존의 CVID보다 한층 강화된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내세워 북한이 추후 핵개발에 나설 수 있는 여지까지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한중일이 모여 미국을 압박하자는 것인가?
전형적인 북한 눈치 보기이자 비위 맞추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권에게 엄중하게 다시 묻는다.
CVID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한 치의 숨김없이 솔직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2018. 5. 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