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민경제가 삼중고(三重苦)에 빠진 그야말로 ‘외화경빈(外華經貧)’의 1년이었다.
문재인 정권 1년,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그 속은 텅 빈 외화내빈 고실업·고물가·고금리 삼중고에 서민들의 허리가 휠 판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경제만 뒷걸음질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호기롭게 일자리 대통령을 외쳤지만 IMF외환위기 이후 최고 실업률을 경신 또 경신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이후 외식, 서비스, 밥상물가는 줄줄이 인상되고 서민들은 최악의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출금리까지 올라 이자부담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 정말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체감 청년실업률 24%, 고용증가율은 2014년 세계 46위에서 82위로 추락하고, 46만개의 일자리가 증발했으며 반도체 착시로 유지되던 수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 제조업가동률, 설비투자 등 모든 경제지표가 총체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다고 내놓은 정책마다 서민들만 더 힘들게 만든 1년이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상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다.
먹고 살기 힘겨운 서민들의 일자리는 줄줄이 날아가고 있는데 코드 맞는 운동권 출신들만 출세하고 살기 좋은 ‘운동권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J노믹스를 포기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만을 고집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남북경협 장밋빛 청사진도 모두 일장춘몽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을 지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2018. 5. 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