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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집권 1년만에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산산조각내고 참여연대를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5-09

  문재인 정권은 1년만에 출세한 운동권들만의 공화국, 전대협에 참여연대 경력이 있어야 성골 취급을 받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들은 한 때 대한민국 국가전복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주의 전 단계인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다.

 

  세상이 바뀌어 이제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핵심에서 운영하는 최고공직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날 신념을 버리고 전향했다고 고백하는 소리는 들어 보지 못했다.

 

  세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학이 참여연대이고 최고의 내각인 청와대에 진출하려면 참여연대를 나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전대협 출신들이 내각과 청와대를 독식한 극단적 운동권 편식 인사가 국정 운영을 극단적 편가르기로 몰아가고 있다.

 

  극단적 편향 인사가 운동권 집단사고(group thinking)를 낳고, 이런 집단사고가 보수 적대시 정책의 진원지이자, 협치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대선 때 약속했던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스스로 파기해 놓고 사과하는 사람 한 명 없다.

 

  청와대가 야당을 공격할 때마다 단골로 사용하는 논리가 소위 약속인데, 자신들의 대국민 약속 파기에 대해서는 고개 빳빳이 들고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어제 인사 검증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검증 질문서를 보강하겠다고 했다. 검증 잘못을 인정한다면 사퇴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안경환, 조대엽, 박기영, 박성진, 김기정, 이유정, 김기식 등 최근까지 계속됐던 검증 실패 기록들을 꼽아보면, 이미 수도 없이 같은 실책을 반복하며 직무를 유기·방관하고 심지어 후보자들의 흠을 방조해 왔다.

 

  이제 청와대 인사 책임자들은 부족한 실력을 인정하고, ‘선수 교체’가 아닌 ‘선수생활 은퇴’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1년, 역대 정부 모두를 능가하는 총체적 인사 실패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통합과 협치의 기조로 조각 수준의 인사 개편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2018.  5.  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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